공급 책임 기관부터 흔들린다
LH와 노조의 단체교섭이 두 번째 시도에서도 결렬됐습니다. 14일 오후 2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된 2차 교섭에서 사측과 노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앞선 1차 교섭도 1시간 2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정부가 발표한 LH 기능개편안과 부족한 현장 인력입니다. 노조는 연간 주택공급 목표가 6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두 배 늘었는데 인력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원은 2021년 9,284명에서 2026년 6월 8,335명으로 약 1,000명 감소했고, 정원 8,939명 대비 60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협상 테이블이 좁은 이유
교섭이 난항을 겪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원 확대나 인력 충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수이고,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분리안 역시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 LH가 자체 타협안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에서도 부채 악화와 공급 차질 우려가 나왔습니다. LH는 정규직 332명을 재배치했지만 돌려막기식 운용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노조는 이달 말 3차 교섭을 이어가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정이 무산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값을 둘러싼 엇갈린 전망
같은 시기 주택시장에서는 하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0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0.41% 올라 8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공급 확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성훈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남3구와 용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연말 안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 지표도 미묘합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8.3% 늘었고, 거래량은 7월 6,025건에서 9월 2,989건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반대로 전세 공급 부족이 매수 수요로 이어져 가격을 지탱할 것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가 아파트는 안정되고 중저가 아파트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공급을 책임질 LH의 진통과 가격 향방이 맞물리면서, 연말 주택시장이 정책과 심리 사이에서 어디서 균형을 찾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