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사흘 만에 나온 반발
정부가 지난달 29일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등 6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13 대책에 담겼던 3곳을 더하면 10만3900가구 규모입니다. 그런데 발표 사흘 만에 경기 북부 두 곳에서 반발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정부시갑·을 당원협의회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락원 지구 지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사실상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 활용 문제라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캠프잭슨을 포함한 약 28만㎡에 아파트 2600호를 짓는 대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 과정과 사전 협의 내용 공개, 경기도지사와 의정부시장,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베드타운 확장 말라" vs "공급이 먼저"
고양에서는 규모 확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곡지구는 당초 9400호 계획이 1만3400호로 4000호 늘었고, 개발 면적도 199만4000㎡에서 241만㎡로 커졌습니다. LH가 2029년 착공해 2035년 준공하는 일정입니다. 고양지역 시의원 14명은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3기 신도시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요구의 핵심은 자족 기능입니다. 대곡역세권을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거점으로 키워야 하는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오히려 그 계획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기존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미칠 영향도 걱정거리로 꼽혔습니다. 반대로 정부로서는 수도권 주택 부족을 풀려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숫자와 착공 사이의 간극
시장 지표는 엇갈립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6.23% 올랐고, 하남 13.97%, 구리 13.46% 등 택지 예정지 인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19월 경기 주택 착공은 5만5143가구로 1년 전보다 27.0% 줄었습니다.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3만30005만 가구가량이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건은 발표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속도입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로 줄이고, 최초 입주 시점을 2033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족도시를 내건 택지일수록 일자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급 숫자와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맞출지가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