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법정까지 간 '배터리 아저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징역 8개월이 구형되었고, 피고인인 박순혁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입 넘은 주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이사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기기 위해 SK 측에 접근했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해당 발언이 확정적 사실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 제시였다고 해명했지만, 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퍼뜨린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열풍 이끈 인물의 명암
사실 박순혁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증권업계 애널리스트 출신인 그는 2차전지 업체 금양의 홍보이사를 지내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른바 K배터리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저평가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가능성을 알렸고, 저서 'K배터리 레볼루션'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며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홍보를 맡았던 금양은 전기차 수요 정체로 주가가 19만 원대에서 9,900원까지 약 95% 폭락했고, 지난 5월 상장폐지까지 결정되었습니다. 금양을 떠난 박 씨는 경제 정치 평론 유튜버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한미반도체를 거품주라고 표현해 약식기소되는 등 법적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영상 삭제와 사과에도 선처는 불투명
반대로 박 씨 측은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방송 2주 후 사과 방송을 진행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혐의를 받은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선고는 오는 7월 9일에 내려질 예정이며,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가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