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탄력이 생기는 복지와 편의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245건의 정책 개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인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단기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방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기존 30일 이상이 아닌 1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훨씬 유연해진 셈이죠.
여성 건강과 이동 편의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되며, 기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받던 취약계층 청소년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여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8월부터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의 암표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상습적으로 되팔 경우, 부정 판매 수익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도 같은 달에 출시되어 열차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과 경제 활동의 안전망은 더 두텁게
소상공인의 노후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의 연간 납부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유지되니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도 늘었는데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받게 됩니다.
기업의 해외 거래 편의를 위해 7월 6일부터는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합니다. 수출입 업체의 환전 수요 대응력이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서비스의 경우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10월부터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연장되어 장거리 여행 계획 수립이 더 수월해집니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적 보완
노동자와 환자들의 권리 보장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8월부터 도산 사업장의 체불임금 보호 범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10월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됩니다.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췌장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 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져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9월에는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 시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합니다. 11월부터는 중기 날씨 예보의 시간 간격이 3~6시간으로 촘촘해지고 예보 해상도도 5km 격자로 세분화되어 보다 정밀한 기상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하반기에는 직장인의 돌봄부터 소상공인의 노후, 그리고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변화가 진행됩니다. 다만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은 상이하니 해당 기관이나 관련 법률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