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원대 담합 의혹, 공정위 심판대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회사는 2022년 2월부터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입금가를 두 차례 맞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 하루 평균 3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습니다. 과징금은 최대 매출액의 10.5%인 약 4조6300억원까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과점 시장과 거래 구조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합산 점유율은 49.1%에 이릅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정제해 주유소와 도매업체에 공급하고, 입금가와 다음 달 확정가를 정해 차액을 정산하는 사후정산 관행을 씁니다. 입금가와 확정가, 할인 정책이 소비자가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GS칼텍스와 S-OIL은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심의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양측 입장과 향후 절차
두 회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관계 소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교환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사후 정보이고 가격이나 판매정책에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SK에너지도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고,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8주간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기회를 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