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발표에 업계 환영 속 자동차업계는 '울상'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업계는 성장 사다리 복원과 혁신 촉진을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내놓았지만, 국산 자동차 업계는 세제 혜택 축소와 중국 전기차 공습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AI 로봇부품, 핵심소재 등 6대 유망산업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른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에는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지방주도 성장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전기차가 이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자국 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종료되거나 축소되면서 실질 구매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 비야디 등은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어, 국산차 수요 침체가 부품사와 정비업체 등 전체 자동차 산업 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성장 회피 해소" 기대감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노비즈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첨단 제조업 중심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과 유예기간 확대는 기업이 성장을 주저하는 회피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가업 평가 대상에 명시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면서, 기술 중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6단체 역시 이번 조치가 투자 단계 중심의 지원을 생산 단계까지 확대해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속에서 국내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다만 벤처업계는 성과조건부주식 세제지원 등 일부 핵심 과제가 빠진 점을 아쉬워하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치권 움직임과 남은 과제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8월 중 당정 협의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하고, 재난적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 체계 보완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입법 과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유럽연합처럼 상계관세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거나, 최소한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업계 역시 세부 기준이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를 다듬어 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