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새로운 도구, '통행료' 논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1회당 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이 법안은 ‘안전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약 3,200척의 선박이 모두 통과한다면 연간 최대 10조 원에 가까운 수입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한 이란대사는 거액의 통행료 징수 관련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비적대적’ 국가의 선박은 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통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논란의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사실 통행료 논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며,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압박 수단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복합적 전략의 일환으로 읽힙니다.
한국 선박 26척, ‘조건부’ 통행 허용 가능성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41명이 놓여 있습니다. 주한 이란대사는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협력을 통한 선박 통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확한 조건이 붙습니다. 선박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기업과의 연관성이 없어야 하며, 이란 정부 및 군과의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란 측은 한국 정부에 선박 명단과 상세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핵심은 이란이 전시 상황을 빌미로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제재를 자국의 ‘방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S칼텍스나 S-Oil처럼 미국 자본이 투자된 기업의 선박은 이 조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통행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양자 협상을 부인하며, 국제 공역으로서의 항행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협상과 위협 사이, 팽팽한 미-이란 줄다리기
한편 배후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복잡한 협상과 위협이 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측이 협상 선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킨 유조선이 있다고 밝히며, 동시에 이란의 원유 공급망 장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압과 유인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협상에 ‘절박하지 않다’고 선언하며 이란이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지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국의 15개항 종전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암살 중단과 전쟁 피해 배상 등 5가지 조건을 역제안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에는 앉아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이런 휴전 움직임을 우려하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까지 중동 전황에 따라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에서 군사 개입을 경고하며 지역 긴장은 다층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