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다 남은 숙제
미중 정상회담이 9월 23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으로 성사된 회담은 90분가량 진행됐고, 양국은 공동성명 대신 각자 발표문을 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역전쟁 휴전을 2개월 연장하고 비민감 품목 관세를 낮추기로 한 점입니다. 미국은 300억 달러 규모를 발표했지만 일부 보도는 600억 달러를 거론해 수치가 엇갈립니다.
양측은 인공지능 대신 ‘슈퍼지능(SI)’이라는 표현을 쓰며 11월까지 사고 대비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와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 금지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희토류, 첨단기술 수출 통제, 대만, 무역 불균형은 구체적 해법 없이 미뤄졌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은 이번 결과를 **‘취약한 휴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와 대만, 미뤄진 핵심
반도체 합의는 끝내 빠졌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가 맞서면서 양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내 메모리 업계는 최악의 충돌을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이 연간 승인 방식으로 관리돼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중국 CXMT가 5세대 D램 양산에 돌입한 점도 긴장 요인입니다.
대만 문제도 유예됐습니다. 중국은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전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만에 인도 예정인 F-16V 66대 가운데 첫 기체 도착 시점은 회담의 실질적 영향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꼽힙니다. 인도가 늦어지면 후속 무기 일정에도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8년 미국과 대만 선거 결과가 대만해협 정세를 좌우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자리와 다음 무대
한국에는 미중 긴장 완화가 양날의 검입니다. 무역과 안보에서는 안정된 환경을 활용할 수 있지만, AI와 반도체, 첨단 공급망에서는 선택 압박이 줄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과 한미 동맹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무대는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와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담입니다. 중국이 APEC 의제와 준비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일본과 필리핀 등 미국의 지역 파트너들은 전략적 지원에 의구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표면적으로 안정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균형 감각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