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아니다' 발언이 쏘아올린 파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가 내란이냐는 질문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재질문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이 발언을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으로 규정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를 내란 범죄로 규정한 법으로, 대법원도 이미 내란 행위를 확정 판결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발언이 법적 쟁점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들, 제명 요구로 압박
논란은 김 의원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5·18서울기념사업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등 20여 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김태규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8월 5·18 관련 학술 토론회를 주최하며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단체들의 요구는 구체적입니다. 당내 제명 절차 협조, 사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피해자 보상 법안 통과가 그것입니다. 같은 날 5·18역사왜곡처벌투쟁위원회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수준이 너무 낮다"며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윤리특위 구성, 또 다른 격전지
징계를 매듭짓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입니다. 민주당은 2일 여야 동수 12명(각 6명)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안이 표적 징계를 위한 꼼수라고 맞섭니다. 범여권 군소정당을 야당 몫으로 포함시키면 실제로는 여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각 6명씩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청래 의원이 합의를 뒤집으면서 무산된 이력이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자체 징계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윤리특위가 장기간 공회전해 온 만큼, 결론이 언제 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