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절벽 앞선 여야의 날 선 공방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의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공급 부족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3년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이 모두 무너졌다며, 국민의힘이 말로만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법안은 국회에서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 기조가 시장을 위축시켰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주택'을 두고 청년을 우롱하는 현실성 없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런 공방 속에서도 양측 모두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정쟁을 넘어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비사업 발목 잡는 4대 병목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난관이 여전합니다. 현대건설의 사업장 분석 결과, 시공사가 선정된 뒤 실제 착공까지 평균 6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허가 절차 단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간 엇갈린 해석과 경직된 규제가 새로운 지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공사비 급등 역시 현장의 큰 부담입니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종전자산 LTV 40%,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주거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 관계 부서 간의 엇박자까지 겹치면서 사업비는 늘고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심 달래기 나선 민주당의 행보
민주당은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며 정부의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신속히 통과시켜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주택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 보완 가능성을 내비치며 민심 수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책임자로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공급 속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인허가 현실화, 이주비 지원 확대, 부처 간 협업 개선 등 현장의 세부적인 병목을 하나씩 풀어가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치권이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