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처럼 내 집 마련? 정책의 취지와 논란
정부가 최근 발표한 8·13 부동산 금융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금리도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월 원리금이 80만 원대로 기존 월세 수준과 비슷해져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월세 부담이 큰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에게 주택 구입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비아파트로 한정되면서 ‘빌라 살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즉각 터져 나왔고, 일부 온라인에서는 ‘가두리 대출’이라는 조롱 섞인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가 꿈인 청년들, 비아파트는 징검다리가 될까
사실 청년층의 주거 선호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생애 최초 주택으로 아파트를 원하는 청년 비율이 79.7%에 달하는데요. 반면 비아파트는 환금성이 낮고 가격 상승 폭도 작아 상위 주거지로 이동하는 자산 형성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대부분이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에 집중돼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주기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약 빌라나 오피스텔이 제때 팔리지 않는다면,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종잣돈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입니다. 생애최초 LTV 우대를 유지하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래 절벽 속에서 매각이 지연되면 오히려 주거 이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출은 그대로, 보완책은 필요해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월세와 비슷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후 아파트 구입 시에도 생애최초 LTV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금융위는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청년층 보금자리론의 97%가 아파트 구매에 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지원 문턱을 낮추거나, 비아파트의 환금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현실적 수요와 정책의 방향이 맞아떨어지도록 세밀한 다듬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