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이 아닌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 없이 찾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힘주어 말한 건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이었는데요. 그는 "전작권을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반드시 조기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동안 쓰던 '전환' 대신 '환수'나 '환원'이 맞다는 겁니다. 군사주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고, 자주적 독립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문제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근거로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 국방비가 북한 연간 총생산의 1.5배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DMZ를 둘러싼 설전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논란도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세미나에서 "유엔사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는데요. 비무장지대 2km를 영토에서 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는 개인 견해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고, 유엔사도 주권에 의문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통로로 우려를 전했고 미 측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 능력을 확인하려는 의도 자체는 선의로 받아들이면서도, 협의는 결국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과제
한미 사이 현안은 전작권만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정보당국 간 이견을 "각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차이"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외교안보 사안을 국내 정치 공격에 쓰면 협상력만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현안도 언급했습니다. CPTPP 가입은 연말 처리를 미루고 농민단체와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주식시장 저평가와 부동산 가격 진폭 완화를 위한 공급 정상화, 세제 조정 방침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작권 협상 시한과 조건을 두고 한미 간 조율이 이어질 전망인데, 속도 조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