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에 대해 "국가 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의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건 셈인데요. 이 대통령은 "독립성은 무제한 자유나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언급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기관 수장이 정면으로 부딪친 겁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의 핵심
갈등의 발단은 대법관 인선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는데요. 청와대는 "임명권자와의 대면 협의 관행을 생략한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나머지 3명 후보 중 재제청을 지시했고, 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서 재편으로 소부 심리 중단을 막았지만, 재제청 지연으로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대법관 공백이 6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사법부 업무 마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신속히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야당과 사법부 일각은 대통령의 발언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한편 이번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활용과 법치주의 후퇴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세계지식재산기구 관계자는 무형자산 투자가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아시아가 지식재산권 출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며 국경 간 분쟁 증가를 지적했습니다. 세계정의프로젝트 관계자는 전 세계 68% 국가에서 법치주의 지수가 하락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 독립 논쟁이 추석 연휴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