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내란으로 규정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냉담한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이번 계엄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계엄 직후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는 셈이죠.
특히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83%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내란 규정 의견이 높게 나타나 지역을 막론하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내란죄로 판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민도 70%에 달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극우 개신교의 정치적 개입
계엄 기간 동안 두드러진 현상은 극우 개신교 세력의 적극적인 정치 개입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엄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구호를 외치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세우는 질서'로 표현하며 탄핵 반대 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는 권위주의적 교회 구조와 반지성주의 신앙 문화가 극우 성향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이화여대 송진순 교수는 "권위에 순응하는 교회 문화가 정치적 권위주의와 결합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고, 극우적 담론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우 성향 개신교인들은 소수자에 대한 낮은 포용성과 강한 배제 성향을 보이는 동시에,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는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그날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경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해 선관위 서버 촬영 및 직원 휴대전화 압수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당시 포고령에는 국회 해산, 언론 통제, 반대파 숙청 등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 표결 방해뿐 아니라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를 조직해 국회로 출동했으며, 특전사 요원 466명, 수방사 요원 21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들쳐업고'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정치적 여파
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사진기자들이 기록한 당시 사진 속 시민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의 저력 있는 시위는 결국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직면했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되었고,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되었죠. 결국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군과 외교의 회복 노력
계엄 사태 이후 군과 외교 분야에서는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절대복종' 관습에서 벗어나 '잘못된 명령 거부'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변화의 조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 외교를 복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40곳의 공관이 남아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끝나지 않은 논란과 전망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내란몰이'를 끝내고 반격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내란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계엄해제 투표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을 가동하는 등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으로 영부인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법정 선 영부인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광장 투쟁을 예고하며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친 투쟁을 통해 시민들의 연대 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은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 사건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진상 규명과 사회적 화해를 위한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