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무대에 오른 K-방산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습니다. 비록 우천으로 실내에서 출국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농담을 주고받는 등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이번 방문의 핵심은 전 세계 국방비의 55%가 몰려 있는 NA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 확대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산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회원국들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K-방산의 우수성을 직접 알릴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겨냥한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본격화된 셈입니다.
60조 캐나다 실패 뒤 짚은 과제
사실 이번 방문은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에 밀려 수주에 실패한 직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조 원 규모였던 이 프로젝트의 낙찰 실패는 NATO 회원국들의 보호주의적 성향과 강력한 안보 동맹의 벽을 절감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NATO 회원국 무기 수입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방산 수출의 46%가 폴란드에 집중되는 등 지나친 편중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정부는 NATO와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와 표준 일체화를 추진하며, MOU나 안보 협정 체결을 통해 체계적인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시장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은 겁니다.
방산 세일즈 너머의 외교적 무게
이번 순방에서는 방산 외교와 함께 여러 외교적 현안도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별도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며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현안 조율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NATO 일정을 마친 뒤에는 몽골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무기 수출 확대와 평화 공존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드는 물음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무기와 전쟁을 팔면서 평화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방산 수출의 경제적 성과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