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계엄 준비 정황, 수사 확대로 이어지다
종합특검팀이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첩사 관계자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에서 나온 새로운 정황입니다. 특검은 방첩사가 2024년 3월 수도방위사령부에 군사경찰 병력 75명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계엄 준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황 확인은 기존 법원 판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 구체적인 이행에 나섰다고 봤지만, 내란 특검팀이 제기한 장기간 계엄 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반면,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메모가 2023년 10월 군 인사에 반영된 점을 들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기획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이번 확인은 내란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계엄 준비 시점을 2024년 상반기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검 내부 논란과 수사관 감봉 조치
한편, 종합특검 내에서는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 한 명이 자신의 SNS에 수사 관련 사진을 게시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해당 수사관은 권창영 특검과 찍은 사진,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를 진행한 후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고, 향후 SNS 사용 자제를 공지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징계는 특검 내부의 공정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가 검찰과의 자료 제출 갈등 관련 내부 검토 사항을 SNS에 올린 적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죠. 수사 기밀 유출 우려와 내부 규율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지미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 권영빈 특검보의 과거 변호 경력 논란 등으로 특검팀은 출범 이후 여러 구설수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다각화된 수사와 향후 전망
종합특검은 방첩사 계엄 준비 정황 수사와 병행해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자 조사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죠.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등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이처럼 다각화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이 종료됩니다. 특검팀은 잇따른 내부 논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특히 방첩사 계엄 준비 정황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1심 재판부가 배척한 '노상원 수첩' 증거와 달리, 이번에 확인된 정황이 ��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특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진행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