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적 네트워크, 미국 관세 장벽 뚫었다
미국이 중국의 대규모 관세 회피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혀내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전 세계 40여 개국을 경유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2018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합니다.
백악관은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세수 손실은 연간 190억~260억 달러 수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봐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실 중국이 관세율이 낮은 국가를 거점 삼아 미국으로 제품을 빠져나가게 한 것은 그동안 지적돼 왔던 관행입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 포함 40여 개국,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이번에 관세 회피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인도,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등 40여 개국에 달합니다. 이들 국가를 통해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원산지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인데요. 특히 한국이 포함된 점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측은 물론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국 기업을 겨냥한 국가 권력 사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각국과 협상할 때 이를 참고 자료로 쓸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AI로 쫓는 그림자 환적... 관세 전쟁의 새 변수
미국이 환적 단속을 위해 들고 나온 카드는 인공지능입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운송 경로와 소유권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텍티브 보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단순 서류 검토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복잡한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술을 앞세워 그림자 환적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이는 향후 국제 공급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도 미칠 파장은 신경 쓸 부분입니다. 우회 수출 경로가 막히면 기존 무역 흐름이 재편되고,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검증도 더욱 까다로워질 겁니다. 미국이 AI 단속을 본격화할 경우 관세 회피 공간은 점차 좁아지며, 이는 국제 무역 질서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