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억 원 청구 기각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다야니 측이 요구한 약 7700억 원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 40억 원과 중재행정비용 8억 원은 다야니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대규모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평가합니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 지급을 미뤄 투자협정을 위반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제재와 투자협정이 얽힌 분쟁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
갈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협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578억 원의 보증금을 냈지만, 2011년 대우채권단이 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을 몰취했습니다. 이후 다야니 측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2015년 1차 ISDS를 제기했고, 2018년 정부 패소로 858억 원 지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이란 제재 탓에 곧바로 지급하기 어려웠습니다. 2022년 OFAC 승인을 받아 622억 원을 외화로 지급했고, 나머지 236억 원은 법원 압류와 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습니다. 제재 준수와 판정 이행 사이의 조치가 정당했는지가 2차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다야니 측은 2021년 지급 지연이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2차 ISDS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정부는 OFAC 승인을 받은 조치가 정당하고 불가피했다고 봤습니다. 영국 법원 취소소송이나 국내 법원 압류에 따른 공탁도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승소로 7700억 원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ISDS를 배상금 집행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판정 취소소송 가능성에 대비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제투자분쟁에서 제재가 어디까지 정당한 지급 지연 사유로 인정될지, 이번 판정은 중요한 기준을 남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