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전에 나선 여당
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최대 민감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13일 정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정은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의 아파트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오피스텔이나 모듈러 주택 같은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다양화만이 전월세 부담을 줄이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려면 국회 본회의가 즉각 열려야 하는데, 이 점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잡음
공급 대책과 함께 세제 개편안도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실거주자는 14억 원으로 올리는 차등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육아나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경우에도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일부 의원은 이 정책이 전월세 매물을 줄여 청년층의 주거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 대책 전반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송영길 의원은 소액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건드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 개편안과 공급 방안을 동시에 논의하며 당론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책임 공방과 향후 전망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도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가 현재 공급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했던 36만 호 공급 실적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협력을 촉구했죠.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징벌적 과세와 반시장적 규제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의 내로남불 논란을 거론하며 정책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처럼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발표되겠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책 실행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