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를 달군 전작권 공방
2026년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협의가 지연될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전작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건이 바뀐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자주 국방과 동맹 관리 사이의 균형을 두고 양측의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2015년에 명시된 전환 조건이 1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변화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건과 시기 사이
쟁점의 중심에는 X연도로 불리는 전환 시기와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12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환 연도를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조건 충족과 시기 확정을 동시에 끌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한미 간 검증 조건 해석을 두고는 아직 견해차가 남아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환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자 강 장관은 우려를 전달했고, 미 측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의 전략적 유연성 발언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반도 밖 위협에 병력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변수들
절차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전작권 논의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미국 의회에 보고하는 만큼 우리 국회에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보안협정상 기울어진 구조가 있다면 용납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보고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변수도 함께 관리해야 할 대목입니다. 강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과 김여정 총무부장의 전방 방문, 23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연계해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두고 생도와 교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는데요. 전작권 전환의 속도와 방식, 그리고 국회 보고 체계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