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에도 챙기는 최전선…유가 대응과 민생 방어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 방문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벌써 제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784원과 1773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조치는 유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경유 의존도가 높은 화물차 운전자나 농어민, 이동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계속 추진됩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한 정유사들의 담합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기름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에서도 매점매석이나 시장 교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 불안이 완전히 가시질 않는 한 최고가격제는 민생 방어의 핵심 수단으로 계속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3.7% 성장 이면의 그림자…청년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사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성과의 이면도 조명됐습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하고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율이 38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청신호가 켜진 것도 사실입니다. 수출과 내수, 설비투자가 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호황이 주도하는 성장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인 셈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과 조세, 금융 정책을 총망라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 유동성이 흐를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성장의 온기가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포용적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브라질을 넘어선 외교…국방 협력과 AI 동맹
이번 브라질 방문에서는 국방과 첨단 산업 협력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브라질제 C-390 대형 수송기를 직접 시찰했는데, 단순 군수 구매를 넘어 민간 항공기 공동 제작 가능성까지 제안했습니다. 이는 방산 협력을 민간 항공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선언의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AI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반도체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브라질을 시작으로 남미 3개국 순방을 이어가며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합니다.
풍부한 자원과 거대 시장을 가진 남미 지역을 통해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 투자 확대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