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LNG, '투자 확정' 아니었다
한미 양국이 공개한 전략 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문서 맨 마지막 세 문장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문제는 '투자 확정'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양국이 합의한 건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 착수였습니다.
거론되는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도 아직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투자가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며 미국 측에 항의했고요. 상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상업성, 착수의 전제 조건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맥락을 강조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상업성이 확인되고 국내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워킹'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워킹'은 구체적 사업성을 따져보는 검토 단계를 뜻합니다.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개별 발전소 단위에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 5대5를 유지해 투자 손실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어려운 협상에서 성과를 낸 김정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에는 격려를 전했습니다.
남은 과제
관건은 현지 여건입니다. 인허가 절차와 공사 인력 수급이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데, 미 연방정부가 개선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구체 자료를 넘겨받아 사업성을 다시 따지고 현지 실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LNG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항목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과 마스 프로젝트를 두고도 미 측의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어 정부가 적극 촉구 중입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