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이 꺼낸 사의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5선 의원 출신이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친명계 핵심 인사인 정 장관이 오랫동안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전건송치 제도 부활을 주장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자신의 입장이 당론으로 반영되지 않자 더는 머무를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굳힌 것입니다.
정 장관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장관으로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식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난 뒤 구체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야의 정면충돌
국민의힘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정 장관이 사퇴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비겁하다"고 질타하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오히려 정 장관을 향해 "국회 모독"이라는 매서운 공세를 펼쳤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빌미로 검찰 조직 유지를 시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여야 안에서도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시선이 서로 엇갈리는 형국입니다.
다만 박지원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우며 사표 반려를 주장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닥쳐온 실무 공백의 위기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두 기관의 직제와 정원 확정, 인력 배치, 기존 사건과 범죄정보의 이관, 영장 청구 절차 정비 등 남은 실무 과제가 산적한데요. 정 장관이 자리를 떠날 경우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인사 조율과 조직 개편 완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검찰 수뇌부 공백이라는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대격변을 앞두고 당·정·청 사이의 소통 부재가 그대로 드러난 만큼, 후임 인사조차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