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떨어진 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진 중인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 업계에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과 그 제네릭(복제약)의 약가를 결정하는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 대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업계는 산정률이 48% 아래로 떨어지면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되고 필수의약품 공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업계 대표들은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현재 수준인 48.2%까지는 감내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면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정부는 구체적인 인하 수치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1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8%라는 마지노선
제약계가 48%라는 숫자를 마지노선으로 내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매출의 약 12%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구조에서,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지출이 바로 이 R&D 비용이라는 겁니다. 권기범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상장사의 설비투자와 R&D 투자 규모가 막대하고, 이는 수출 증가의 동력”이라며 정책의 신중함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국제 정세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원료의약품 수입 단가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부 요인까지 겹친 상태에서 약가까지 하락하면 경영 환경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결국 단순한 이익 감소 문제를 넘어, 신약 개발과 같은 미래 투자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협상 테이블 위의 해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약계가 내놓은 카드는 ‘민관 공동 연구’입니다. 비대위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세 가지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 착수를 제안했습니다. 국산 전문의약품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약품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내용입니다. 업계는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년 안에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제약사들은 이미 대비에 나섰습니다. 윤웅섭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약가 개편 논의 이후 신규 조직 설립이나 채용,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업인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할 계획도 세우고 있죠. 정부와 업계 모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40% 대라는 방향성만 제시한 상태라, 구체적인 숫자를 두고 팽팽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의 강력한 반응을 고려할 때, 결국 상호 합의점을 찾는 소통이 해법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