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 한 줄에 흔들린 전장
2026년 10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쓰던 군용 위성통신 스타실드에 예고 없이 속도 제한이 걸렸습니다. 단말기가 시속 160킬로미터를 넘으면 통신이 끊기면서 드론 공격과 방공, 정찰 작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5일 복구를 알렸지만, 전면 해제 여부와 지시 주체는 불확실합니다. 군용 위성통신이 전장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러시아는 같은 시기 키이우와 하르키우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실시간 영상 전송과 표적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미션은 중단됐습니다. 스타실드는 스타링크를 군사용으로 강화한 체계입니다.
누가 스위치를 쥐고 있나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10월 14일 엑스에서 스타실드는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속도와 사용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독자적으로 제한을 걸었다는 의혹은 부인한 셈입니다.
미 상원에서는 양당 의원 9명이 국방부 감찰관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계약업체, 스페이스X의 독자 결정 여부, 국방부의 사전 인지 여부를 다음 달 1일까지 보고하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 공유 축소 시 의회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민간 기업 기술이 국가 안보 수단으로 쓰일 때 통제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쟁점입니다.
젤렌스키 사퇴 촉구와 압박 국면
머스크는 같은 날 엑스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물러날 때가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대선을 치르면 낙선 뒤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인내심이 바닥났다며 정유시설 공격 중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정보와 통신을 에너지 휴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유럽은 지원을 강화했고, 한국도 유사시 스타링크 의존 가능성과 2035년까지 한국판 스타링크 구축 계획이 거론됩니다. 전쟁 수행이 민간 위성망과 외국 정부 결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