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과 국비 지원 요청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로 재건축에 따른 부채 급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구간이 많아 유지보수비가 급증해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부채는 47조8천5억, 2029년에는 54조1천5억 전망입니다. 유 사장은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효정 도로국장도 재정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당국과의 협의 지연을 유감으로 여겼습니다. 도공은 경영 효율화를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재정 건전성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휴게소 노동환경과 개혁 과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휴게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15곳 휴게소 8684명 노동자의 시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빗물 누수로 천장 내려앉고, 온수탱크 파손과 감전 위험까지 확인됐습니다. 유 사장은 전수조사 후 즉시 수리하고, 휴게소 개혁안에 노동자 복지와 안전 대책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휴게소 임대료를 7~8%로 낮추고 직접 관리 검토 계획도 내놨습니다. 윤 의원은 음식값 인하나 운영방식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직고용과 임금체불 문제 등 구조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비전
그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고속도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AI 기반 CCTV로 실시간 안전 감시를 강화하고, 노후 고속도로와 교량 리모델링, 화물차 낙하물 사고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연계를 확대하고 신규 나들목을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휴게소 운영 혁신으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재정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