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통과된 전쟁 권한 결의
미국 하원이 9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세스 몰턴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같은 취지의 결의가 통과된 것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면서도 중동 기지 방어 병력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낮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한 의회의 견제 신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7개월 전쟁과 흔들리는 당내 결속
전쟁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의 공동 작전으로 시작됐습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을 60일, 철수 절차를 포함해 90일로 제한하는데, 이미 시한이 지났다는 게 찬성파의 논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박합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6월과 7월 각 4명에서 이번 7명으로 늘었고, 낸시 메이스와 잭 넌, 토머스 매시 의원 등이 찬성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과 전쟁 비용 부담이 당내 균열을 키운 셈입니다.
헤그세스 탄핵 추진과 남은 변수
같은 날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쟁권한법 위반과 민간인 피해 방치, 권한 남용,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낮고, 상원 통과도 불투명합니다. 전쟁 비용은 420억 달러를 넘어섰고,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물류 차질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예고로 즉각적인 철수 가능성은 작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