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과 판결문의 파장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강 의원은 억울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는 2022년 4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통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의원이 김병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텔레그램으로 면접 질문을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쓰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화를 공천 과정의 부당한 정보 제공 정황으로 유력하게 봤습니다.
김병기 의원 수사, 어디까지 가나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강 의원의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고, 보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질문 전달 경위와 금품수수 인지 여부가 수사 핵심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이 1년 넘게 기소되지 않은 점과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수사 지연을 비판하며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사안이 조직적 공천 비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야 공방과 향후 쟁점
강 의원은 항소심에서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병기 의원 사건은 영장 반려 이후 수사 속도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재판 속도가 야당과 여당에 다르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쟁점은 김병기 의원의 사법적 판단과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수사 확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