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의 불씨, 다시 타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한의 국회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며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나온 임기 단축 언급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불거진 논란을 직접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대통령 측은 2022년 대선 당시부터 일관되게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감사원 관할권,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로 이관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고, 권한 분산이 곧 내각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방탄용 빌드업" vs "권력 분산이 본질"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내 개헌 찬성파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방탄용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 야당 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의원 포섭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민생이 아수라판인 상황에서 지지율 폭락을 가리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직격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독재 개헌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출마 포기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개헌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연임 포기와 공소 취소 불가, 임기 후 재판 수용을 명확히 약속한 뒤에야 야당이 동참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호영, 김태호 의원 등 개헌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다선 의원들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조차 임기 조정이 아닌 권력 분산이 개헌의 본질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을 선언해야 논의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벽과 정치적 현실
현실적으로 개헌이 쉽지 않다는 점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헌법 제128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 연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 109명 중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게다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4%로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46%를 기록하는 데드크로스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과 경제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국정 동력을 분산시키고 단순한 임기 논란이나 이벤트성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헌이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쟁의 소재로 머물지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지 표명과 여야 간 신뢰 구축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