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끝, 국수본 수사지휘부를 겨누다
검찰이 광주 장윤기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사 지휘부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불거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장윤기 사건을 부당하게 분리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본부장 측은 이를 '무리한 기소'라며 정상적 업무 지시였다고 맞서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분리'가 낳은 수사 공백
장윤기 사건은 2024년 스토킹과 강간 피해 신고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입니다. 피해 여학생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상처 진술을 청취했지만, 정식 사건 접수 없이 현장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1년여 만에 범행이 발생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가 지연된 데에는 박 전 본부장의 지휘가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남양주 스토킹 살인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비판 확산을 막기 위해 장윤기 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사건분리' 조치가 오히려 수사를 쪼개고 강간 혐의는 무마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이 지시가 피해자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게 한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리한 기소" vs "수사 왜곡"
박 전 본부장은 기자단에 사과문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했지만,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성격상 보안 유지와 기능별 철저한 수사를 위해 내린 정상적 업무 지시였으며, 검찰이 이를 왜곡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내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반발입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 박 전 본부장이 강간 사건에 대해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여러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음에도 사건 처리가 지연된 점을 들어, 경찰 내부의 성범죄 대응 체계가 집단적 침묵으로 왜곡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보완수사권은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도적 개선의 계기가 될까
이번 기소는 단순한 부실 수사 넘어 경찰의 상부 지휘부가 어떤 의도로 사건을 다루었는지를 밝히는 수위 높은 조치로 평가됩니다. 향후 경찰의 성범죄 대응과 수사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전 본부장 측의 강력한 반발 탓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