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하나에 흔들리는 보수판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직선거법상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보수 진영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전제로 추론만으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2021년 보궐선거 전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한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문과 법리 쟁점
보수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판결문을 직접 검토한 뒤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형우 부장판사가 10건의 사례 중 5개 항목을 2,10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유죄로 인정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판결문이 5개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오 시장 측이 하나하나 반박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도 제기됩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부분이 많음에도, 재판부가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정했다는 비판입니다. 직접적인 지시나 대납 요구 증거 없이 인물 간 연락 시점과 정황만으로 의뢰 개연성을 인정한 점이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죠. 특히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2027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게 고려해야 합니다.
당내 파장과 차기 구도 변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지만, 당내에서는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해온 비당권파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 시장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 배열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당권파인 신동욱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입지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부터 속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의 즉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2028년 총선을 앞둔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