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도 차등 과세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 주택은 일반 주택과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가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적정 기준을 두고 차등 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 능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입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매도 시기를 설정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세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다만 일률적인 감면 대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재건축보다 신속한 공급 대책
김 실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모든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업이 실현되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데다가, 공사 기간 중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천 가구 규모의 단지가 동시에 착공될 경우 이주 수요가 시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건축 활성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급 물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H의 매입임대 활성화와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주거 용도 변경 등이 대표적인데요. 영등포와 구로구 등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방안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로 만나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보다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비아파트 공급과 상업용 건물의 오피스텔 전용 등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방안도 가용한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전닉스 상폐론에 제동
주식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삼전닉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장 마감 직전 주가를 왜곡한다며 상장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실장은 이미 10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상장 폐지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상품이 자금 해외 유출 방지 등 국익 차원에서 도입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대신 괴리율 관리 방식의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정 주기를 기존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거나 다른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가 아닌 보완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과 증권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이미 시행된 조치들도 부작용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