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8.9명, 숫자로 못 박은 목표
정부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인데요. 지난해 자살률은 27.8명, 자살사망자는 1만 4144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728명(4.9%)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1~7월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같은 기간 지난해보다 1043명(12.3%) 적습니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정부는 이 흐름을 목표 달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구 성적표 공개, 책임은 부단체장에게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 단위 책임 강화입니다. 시·군·구별 자살률과 예방 활동 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개선도까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잘한 지자체에는 포상금과 맞춤형 사업비가 돌아가지만, 부진한 곳에 별도 페널티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책임 소재도 분명히 했습니다. 각 지자체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총괄하게 하고, 중앙부처는 분야별로 역할을 나눕니다. 청소년은 교육부, 채무자는 금융위원회, 범죄피해자는 법무부가 맡는 방식입니다.
현장 대응도 속도를 냅니다. 경찰과 소방이 함께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올해 5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립니다. 입원하지 않은 자살시도자에게는 24시간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요원이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정신응급은 필수의료로
의료 체계 손질도 함께 이뤄집니다. 정부는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해 자살위기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위험군 치료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병상은 현재 14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늘립니다.
비용 부담은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가족상담 범위도 환자가 희망하는 사람까지 넓어집니다.
데이터 활용도 핵심입니다. 자살 관련 데이터를 27개 소분류까지 세분화해 모으고, AI로 위험을 미리 예측합니다. 109 상담일지와 온라인 유발정보 모니터링에도 AI가 투입됩니다. 목표 달성 여부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