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스타실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4일 현지 매체를 통해 스타실드가 시속 400킬로미터 이상에서 정상 작동하고 통신 연결도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으로, 러시아 침공 이후 파괴된 정보통신 기반을 대체하며 중거리 드론 운용과 고속 드론 요격에 쓰여 왔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통신 수단이 민간 기업의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제한을 둘러싼 엇갈린 주장
이달 중순 스타실드에 시속 160킬로미터 수준의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과 방공망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에너지 휴전과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거래 논쟁이 격화하던 시점에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머스크와 통화해 제한에 불만을 표시하고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그는 복구됐다고 주장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전히 제한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통신이 빨라졌다는 증언이 나왔으나 전반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한을 지시했는지를 두고도 백악관과 스페이스X의 설명이 엇갈려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인준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통제권과 대체망
결국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로 스타실드가 정상 작동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번 사태는 전장 통신을 민간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이란, 우크라이나 등에서 스타링크와 스타실드의 차단 또는 활성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특정 지역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의 변수로 떠오른 민간 위성통신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통제할 것인지가 남은 쟁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노키아 등과 협력해 자체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대체 수단은 부족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