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었던 임대인의 배신
서울중앙지검 소속 30대 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해야 할 사안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70여 채를 보유한 뒤 임차인 25명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보증금 약 3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삼성전자 직원들로 알려지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더 큽니다. 수사관 본인도 범행 발각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사건 직후 필리핀 세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갭투자라는 이름의 사기 구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 충당에 활용하고, 이후 갭자금을 빌려 다시 부동산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본인은 "자금 순환이 막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를 때는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장이 둔화되면 연쇄적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하고, 결국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서 사행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자본 갭투자 자체가 보증금을 매매가에 묶어두는 고위험 구조였던 겁니다.
인터폴 적색수배와 송환까지
임차인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검찰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필리핀 세부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약 7개월 동안 무비자로 은신 생활을 이어갔으나,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하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공조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도피 7개월 만인 지난 4월 15일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A씨가 체포됐고, 외교부와 필리핀 사법당국의 협조로 7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해외 도피 이력과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도망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 출석 당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함께 해외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있는지도 함께 파헤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