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 커지는 범죄 피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범죄 피해가 확대되거나 구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직접 언급하며 경찰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범인 체포와 처벌, 진상규명 같은 구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피해가 실제로 늘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 심리만 확산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적정한 시기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취임 전후 통계로 객관적 현황 파악
이 대통령은 단순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범죄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취임 이전과 이후의 범죄 통계를 월별 그래프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한 것인데요. 이런 자료는 현재의 치안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고, 향후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경찰 내부에서도 새로운 수사 환경에 대한 부담이 클 것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비중이 커졌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 유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행정해석 넘어선 명확한 기준 마련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한 규정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해석을 통해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해석은 의견에 불과하고 지침과는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장 설립 같은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 등을 명백한 기준과 규정으로 명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 대상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노사 모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대로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해석으로도 현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추진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