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인력 유치전, 현장은 냉랭합니다
2026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수사 기관인데요. 하지만 개청을 불과 두 달 앞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숙련된 인력 확보입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부산과 광주, 창원 등 전국 검찰청을 돌며 비공개 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검찰 구성원이 8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 2,784명 가운데 2,567명이 전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307명(10.7%)에 그쳤습니다. 부산 지역 설명회의 경우 검사 참석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중수청 측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 신분 버리고 직급도 낮아지는데요
검사들이 중수청행을 꺼리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신분 변화입니다. 중수청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의 검사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수사관이라는 직함을 달게 됩니다. 여기에 직급 체계도 현재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용 기준에 따르면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으로 갈 수 있지만, 10년 미만 경력의 평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직급이 강등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중수청이 마련한 복지 혜택이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원을 망설이게 합니다. 유학 기회나 순환근무 방식, 관사 제공 여부 등 실질적인 근무 조건에 대한 질문에 준비단은 미정이나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했고, 이 때문에 일부 참석자들이 고성까지 터뜨리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거기에 정권이 바뀌면 조직 자체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니, 커리어를 걱정하는 젊은 검사들이 외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사관은 반대로 몰리고, 외부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건 검사들의 반응과 정반대로 검찰 수사관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공소청의 역할이 줄어들자, 수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중수청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수사관들에게 기존 호봉을 유지하고 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어, 이들의 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중수청 인력 구성에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변협은 역량 있는 변호사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최소 5급 이상으로 임용돼 팀장급 직위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들의 직급 기준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변호사들의 직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10월 2일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숙련된 검사 확보가 어렵다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외부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만큼 전문성이 필수적인 조직인데, 검찰 출신 전문가들의 유입이 저조하다면 초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