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꺼낸 비상카드
유럽연합이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해 '시장접근 전면 차단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중국 등 경쟁국이 EU 경제를 공격하는 극단적 상황에 대비해 단일시장 진입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무역 대응 권한을 신설하는 방향이 논의됐는데요. 집행위원회는 연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여하면 유럽 시장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중국산 제품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한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쓰이는 '2차 타격' 수단으로, 상대방의 무역전쟁 시도를 억제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EU 단일시장은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통합 경제 구역인 만큼,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단일시장의 핵심 원칙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확대되는 방어선
EU는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제와 비슷한 조치를 다른 산업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화학과 기계 부문에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이런 흐름에 BASF와 아르케마, 랑세스 등 유럽 화학업체 주가는 올랐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에 신중했지만, 산업단체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압박으로 무역전략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보조금과 저평가 통화, 과잉생산, 공격적 가격경쟁을 비판하며 EU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12월 정상회담 전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 과잉생산 대응, 핵심 광물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추가 정책 패키지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동시에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협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
중국의 9월 EU 수출은 전년 대비 36% 급증했고,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3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12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중국은 EU가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라,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내년 초 중국 관계자들과 만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U가 역내 기업 보호와 무역전쟁 억제 사이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발동 여부와 범위를 두고 회원국 간 온도차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