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과의 만남 인정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JMS(예수님의 형제자매) 대표 정명석과의 만남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총장이 2019년 JMS 신도 차량을 타고 충남 금산까지 이동하며 영적 현상과 암흑물질 측정 방법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정명석과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하며 과학기술계 리더로서의 도덕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총장은 외부 강연 후 소개받은 인물이 정명석이었으며, 이는 포섭 시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만남 목적이나 교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고,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 해외 유출 심각
한편 카이스트에서는 최연소 교수의 중국 이직 결정이 알려지며 국내 연구 환경의 열악한 현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총장의 부탁으로 연봉 1000원 인상을 요청했지만 결국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중국으로 떠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인재 유출은 카이스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IST의 경우 2023년 143명, 2024년 166명의 연구자가 이직했으며, 낮은 연봉과 열악한 연구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NST)를 비롯한 국내 연구기관들은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김영식 NST 이사장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기술주권이 실현된다고 강조하며 출연연 연구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계 거버넌스 신뢰성 위기
과학기술계의 도덕성 논란과 더불어 R&D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추진한 'AI 기반 전 영역 경비안전기술 개발사업'을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으로 비판했습니다. 연구 경험이 없는 경비보안업체가 공고 직후 연구소를 설립하여 수주한 점과 공모 설계 관련자의 기업 연루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해민 의원은 유럽연합의 엄격한 군중 감시 규제를 언급하며 국내 AI 기술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영식 이사장은 예산 배정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삭감을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과학계의 미래 전망
현재 과학기술계는 리더십 위기와 인재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총장의 JMS 연루 논란은 과학자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동시에 우수 연구자들의 해외 이탈은 국가 연구 개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연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계의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