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밖을 향한 발언
조지프 힐버트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이 최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반도 안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주둔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그는 미8군이 필요하면 전 세계 어디든 투입될 수 있는 '글로벌 군대'라며,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병력 투입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만해협 유사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8군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본부로 두고 약 2만8500명 규모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아시아 대륙에 상시 배치된 유일한 미 육군 야전군으로, 그동안은 북한 억제가 주된 임무였습니다.
뒤에 깔린 국가방위전략
이번 발언은 미국 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NDS)과 맞닿아 있습니다. NDS는 한국이 제한적 지원 아래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지고, 미국은 일본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1도련선' 방어에 무게를 두는 구도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어선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주둔 전력을 역내 분쟁에 활용할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고, 한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미군의 군수 작전을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 사실 과거 이라크·이란 전쟁 때처럼 한반도 병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례가 있어, 전력 재배치 가능성 자체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에 남는 숙제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라미 김 한국 담당 석좌는 미국이 방어 책임을 지는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적 파트너십'으로 전환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병참과 방위산업 기반으로 미군 작전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담도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한국이 대만해협 등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면서 역내 분쟁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힐버트 사령관의 발언이 한미 간 역할 분담 논의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