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처음 30%대, 대통령 지지율의 경고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8.9%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7주 연속 하락세이며 부정 평가 58.7%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런 수치는 집권 여당에게 적지 않은 위기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한 가지 이슈 때문이라기보다 여러 악재가 겹친 결과입니다.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가 상당히 컸고,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찰에 대한 불신도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여권 내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잣대가 돌아온 집권 세력
흥미로운 점은 과거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세웠던 기준이 이제는 집권 여당인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갔을 때, 민주당은 이를 레임덕 수준이자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으며 20%대에 대해서는 회복 불가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엄격한 잣대가 집권 세력의 현재 모습과 마주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위기 돌파를 위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자는 그대로 두고 얼굴만 바꾸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며 장관직을 수행하려는 점은 기회의 공정 논란을 낳으며 쇄신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법 이슈 집중과 민심의 괴리
현재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 그리고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 등 사법 이슈에 상당한 정치적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민생 현안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이라는 점도 사법 리스크 방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뉴이재명으로 불렸던 중도 실용주의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효율성과 시스템을 기대했으나 만기친람식 리더십과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의 부재가 오판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장 2027년 재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회복 없이는 선거 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과의 괴리를 줄이고, 과거 자신들이 주장했던 기준에 맞는 실질적인 쇄신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