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골든타임, 그 시작은 허위 보고였습니다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사건의 발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신고한 지 불과 2시간 30분 만에 담당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허위 보고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통화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담당 A경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가 켜져 있던 초기 15시간의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놓쳤고, 1개월 보관 기한이 지난 CCTV 영상까지 삭제되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뒤늦은 제도 보완, 허점은 여전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실종 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을 거치는 이중 확인 절차를 한 달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보고서 상의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의무화해야 허위 보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청 실종 경보 시스템 '안전Dream'에는 장 씨가 장애인으로 표기되었는데, 실제로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긴급성을 이유로 가족 동의를 얻어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가족들은 수사 부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이뤄진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향한 또 다른 고통
수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장 씨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가 빗발치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실종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차가해전담수사팀을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 및 차단하고 형사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결정적인 단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인 실종 사건의 초동 대응 한계를 극복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