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째 이어지는 개표소 봉쇄와 불법 수사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8일째 접어들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등 총 36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남녀 9명을 특정했으며, 이 중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체육회의 재진입 요청이 있을 경우 대화경찰과 형사를 배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해산에 대해서는 과거 투표함 이송 사례와 상황이 다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인 만큼, 경찰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공연 취소와 41억 원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후폭풍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체육계와 공연 업계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핸드볼경기장을 사무실로 쓰는 9개 종목 단체의 누적 피해액은 이미 41억 원을 넘어섰고,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도 급히 공연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봉쇄 행위가 민주주의를 빙자한 불법 일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관련 토론회에서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일상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말 동안 집회 인원은 다소 줄었으나 2030 청년층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여전히 모습을 보이며 시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제 해산보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공권력
경찰은 법적 해산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면서도, 국민 안전과 사고 위험을 고려해 섣부른 물리력 투입은 피하고 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법원 판단 등 외부 변수가 많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의 해산보다는 설득과 경고를 통한 질서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장 실무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며칠 내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위의 끝은 수사 결과와 정치권의 대응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올림픽공원의 긴장 상태는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