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일본의 대응
중국이 지난달 29일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폭격기 2대를 포함한 군용기 8대가 일본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이는 대만 유사시 일본과 미국의 개입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국 해군 프리깃함 3척도 해당 해역을 통과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발진시켰지만,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이나 레이더 조사 같은 직접적 위협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
중국의 이런 도발은 오히려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규슈 남부 해역까지 진출한 직후, 일본은 F-2 전투기를 이용한 대함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ASM-2 공대함 미사일로 중국 항모와 구축함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일본은 2026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4조원(한화 약 8,4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예산에는 중국 함정 대응을 위한 대함 미사일 구매 및 개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사거리 900~1500㎞의 12식 지대함 순항미사일 개량형 구매에 1조 6400억엔이 배정됐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양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난사이제도 방어체계 구축
대만과 가까운 난사이제도 일대에 레이더와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본격화하고 있다. 요나구니섬에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 전자전 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기타다이토섬에는 이동식 대공 감시 레이더를 설치해 서태평양 일대의 중국 군사 활동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역효과를 낳는 중국의 압박
중국의 과도한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일본의 재무장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주변국이 우려하기보다는 방위력 부족을 걱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협박 행보는 결국 일본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고 미국, 대만과의 합동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고,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방위비 증액과 무기 개발, 배치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