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후 기류가 바뀌다
여야 갈등이 인사청문회를 넘어 거리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한 겁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회정치의 기본은 국회 내 토론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은 제1야당의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인 만큼 아스팔트 투쟁보다 장바구니 물가 같은 민생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막말 공세와 '망언' 논쟁
한 원내대표는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 자체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책과 역량 검증 대신 인신공격, 막말, 고성으로 시간을 허비했고, 의혹을 범죄로 몰아가며 조롱한 행태는 저급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잣거리에서나 들릴 법한 망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장이지 야당의 생떼를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시작 전부터 정치공세 소재로 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 강행과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담긴 대응일 수 있어, 향후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년 정책으로 승부수
같은 자리에서 한 원내대표는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도 예고했습니다. 청년고용률이 43.1%로 하락하는 등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심화된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청년층 평가가 악화된 것을 인정하고 지지 호소보다 행동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하는 '청년 주거복지 플랜'이 핵심인데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낮춘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과 2027년 청년미래적금 예산 통과,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정착 등을 통해 주거와 자산, 일과 가정 양립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로, 야당은 협치 복귀로 방향을 제시한 만큼 정기국회 후반부 운명은 양측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