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대응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 중 무려 210건이 위법 의심 행위로 분류되었는데요, 이는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연봉 9000만 원인 외국인이 125억 원짜리 서울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매수한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외국인은 해외 소득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 거래와 자금 출처 의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현금 거래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은 서울 아파트 4채를 매수하면서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이처럼 대규모 현금 거래는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화 반입 신고를 회피하거나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자금 유입 의혹도 다수 적발되었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은 위법 의심 거래를 했으며, 미국인(78건), 호주(21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규제 효과와 시장 변화
정부의 대응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주택 매수세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두 달여 만인 10월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는 943건으로 9월 대비 28%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규제 효과가 즉각 반영된 모습입니다. 미국 국적자의 매수 건수는 30.9%, 중국 국적자는 25.6% 각각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장 영향
전문가들은 현재의 감소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실거주 의무 등 제약이 생기면서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 범위를 주택 외 다른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세무조사 및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시설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매수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