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를 앞둔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선고는 방송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는데요.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루는 사건인 만큼 법적 판단과 함께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 발언과 공방
쟁점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입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데요. 항소심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 소개 사실을 자신이 했다고 증언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두 발언이 허위이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397억 원이 걸린 의미
이 사건은 20대 대선 득표율 격차가 0.73%포인트로 역대 최소였던 점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목적이 있었고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와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은 현실화됩니다.
반대로 무죄나 형량 변경이 나오면 선거비용 반환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법원의 판단과 함께 향후 상고 가능성, 정당 운영에 미칠 영향이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