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다시 수면 위로
세종을 진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이병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특별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을 서둘러야 행정수도가 제 기능을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먼저 실현하고 국가 의사결정 기능을 세종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이 국토의 12%에 불과한데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주택과 교육, 의료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행정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행정수도권'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안에 담긴 지방 우대
같은 날 국회에서는 방향이 겹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미래 성장 동력과 지방 우대를 축으로 한 2027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반도체와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000억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팹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에는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지방 관련 예산도 눈에 띕니다.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이 들어가고, 지역 국립대 30곳의 등록금 전액 지원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지방우대 사업은 61개로 늘었습니다.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신설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남은 건 실행과 제도
현장에서는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 시장은 충청권이 560만 인구와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을 갖췄다며 정부의 대형 산업 프로젝트를 초광역 단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의 미래 산업으로는 공공행정과 기술을 결합한 거브테크를 꼽으며 글로벌 AI 정부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은 충청광역연합이 독자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갖도록 입법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재 양성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충남대가 행정수도권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지역 기업이 교수 선발과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는 산학협력 방식이 제안됐습니다. 조 시장은 서울의 눈이 아니라 세종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쯤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