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늘어난 위원 정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승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촉일은 2026년 9월 16일자이고, 임기는 3년으로 2029년 9월까지입니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인데요.
이번 인사는 단순한 결원 충원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 위원 정수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1997년 이후 약 30년 만에 위원 정수가 확대된 것으로, 상임위원은 5명에서 6명으로, 비상임위원은 4명에서 5명으로 각각 한 명씩 늘었습니다.
플랫폼 경제 전문가의 합류
유 신임 위원은 1974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수학·통계학 석사 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박사후연구원과 난양공대 교수를 거쳐 고려대 조교수와 부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정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미시경제이론과 시장 설계, 플랫폼 경제입니다. UC버클리와 UC샌디에이고, 오사카대 방문학자로 활동했고, 고려대 대학원 주임과 학과장, BK21 프로그램 부단장도 역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정위 공정거래정책 자문위원을 맡아 왔고, 계량경제학보 편집위원과 동아시아 계약이론 학술대회 조직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과 함께 담합 같은 공정거래 사건의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합니다. 공정위는 그가 가진 온라인 플랫폼 연구 경험과 자문위원 활동 이력이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자리와 향후 과제
다만 증원분 가운데 상임위원 한 자리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경쟁 이슈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만큼, 새로 합류하는 인사들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위원 정수 확대가 실제 심의의 속도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