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대립
검찰 내부에서 약 8개월간 진행된 조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TF는 지난 5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던 2023년 5월 17일, 검찰청 내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최종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이 결론은 이 전 부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진술 회유’ 의혹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셈입니다.
TF가 내린 판단의 근거는 몇 가지입니다.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검사들이 연어초밥과 함께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연루를 묻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TF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소환 한 번 없는 ‘답정너’ 수사다”
이렇게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바로 당사자인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입니다. 그는 TF의 조사 과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 전 검사는 자신이 지난 1월부터 관련 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4개월이 넘도록 정식으로 혐의 내용을 통보받거나 조사에 소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SNS를 통해 강조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맞추기만 하면 된다) 수사’라는 비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상용 전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다른 측의 증언도 엇갈립니다.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연어초밥을 먹은 것은 인정했지만, 술자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TF의 결론이 편향된 증거에만 의존했다는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정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빙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흠입니다.
검찰의 신뢰와 정치적 파장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운영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식 조사팀이 다양한 정황 증거를 모아 결론을 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조사 과정이 당사자의 반론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은 채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사건 자체의 진위 여부보다도, 공정한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향후 전망도 쉽지 않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TF의 보고를 검토해 박상용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17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박 전 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이미 밝힌 상태라 법적 공방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건을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과 연계해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도 무겁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감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 논리에 휘둘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